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https://www.ielcare.com/)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피해자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며 "성범죄 피해 관련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지원한 피해자들의 실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피해자 1인당 연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하며, 중증 PTSD나 우울증을 겪는 경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성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지원은 신청 절차가 복잡해 많은 피해자들이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 결국 대부분의 의료비를 피해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치료받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참는다', '병원비 때문에 빚을 졌다'고 호소한다"며 "법적으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배상금을 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가 정부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 피해 관련 모든 의료비의 국가 전액 지원이다.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산부인과 진료 및 응급 피임·성병 검사 △외상 치료 및 성형외과 치료 △한방 치료 및 물리치료 △약물 치료비 등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지원 기간과 금액의 제한 철폐다. 현행 연간 300만 원 한도는 실질적 치료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PTSD나 우울증은 최소 1~2년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데, 예산 한도 때문에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간과 금액에 제한 없이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의료비 선지급 제도 도입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의료비를 먼저 지불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데, 당장 병원비를 낼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은 치료 자체를 포기한다. 국가가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비를 지급하는 선지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신청 절차의 간소화다. 현재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 제출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자동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등록되고, 별도의 신청 없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급여 항목의 포함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담치료, 심리검사, 일부 정신과 약물 등은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다. 성범죄 피해 회복에 필요한 모든 의료 행위는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피해자는 중증 PTSD로 주 2회 심리상담과 정신과 약물치료를 병행했는데, 연간 의료비가 1,800만 원에 달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했지만 치료 중단 후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성폭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로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했지만,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가해자가 무자력이어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암이나 중증 질환만큼 심각한 건강 문제"라며 "국가가 중증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듯,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피해자들이 결국 자살을 시도하거나 사회생활을 완전히 포기하는 비극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손실이고, 국가가 반드시 막아야 할 인권 사각지대"라고 강조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피해자 단체, 의료계, 시민사회와 연대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차 대표변호사는 "선진국들은 이미 성범죄 피해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피해자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향후 정부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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