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동력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는 제도다.
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했다.
평균 47세대 분양 증가… 분담금 경감 효과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소 단지에서는 구역당 평균 47세대의 일반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 세대수 증가는 곧 분양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조합원 분담금 감소와 사업 추진 동력 확보로 연결되는 구조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세대수가 148세대(3,671→3,819세대) 증가했으며,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 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분담금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강북·서남권 95% 집중… 지역 격차 해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57개소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54곳이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됐다.
이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정체됐던 지역 정비사업에 실질적인 활로를 제공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친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일대 재건축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 평균 공시지가 기준 공고
서울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 원/㎡, 재개발 약 630만 원/㎡로 공고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직전년도 평균 공시지가와 해당 구역 공시지가 비율을 반영해 산출되며, 이번 기준 공고로 사업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성 보정계수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의 공정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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