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기화되는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계약 안전까지 포함한 전방위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3월 31일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과 함께 전월세 금융지원 확대, 계약 보호 강화 등 입체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민 절반이 임차”…주거 불안 구조화
현재 서울은 “시민 2명 중 1명(53.4%)이 임차 세대”로, 전월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다.
특히
ㆍ전세 매물 감소
ㆍ다주택 규제 영향
ㆍ신규 공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세 매물이 5만건 → 1만8천건으로 급감”하는 등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 핵심 1: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 공급”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ㆍ기존 공급방식: 12만3천호
ㆍ신규 ‘바로내집’: 6,500호
로 구성된다.
■ “계약금 20%만”…‘바로내집’ 제도 도입
특히 주목되는 정책은
“계약금 20%만 내고 20년간 분할상환하는 ‘바로내집’”이다.
이 제도는
ㆍ토지임대부형 (시세 50%)
ㆍ장기 분할상환형
으로 구성되며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 핵심 2: “빈집 바로 입주”…공실 1만호 즉시 활용
서울시는 공공임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자 미리 선발 후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하는 ‘바로입주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최대 1만호 공실을 즉시 활용 가능”하게 된다.
■ 핵심 3: 전월세 금융지원 대폭 확대
전세·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 → 40%로 확대”하며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ㆍ중장년층 신규 지원
ㆍ계약갱신 종료 세대 지원
ㆍ신혼부부 대상 확대
등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줄인다.
■ “월세 지원 + 적금”…목돈 형성 지원
서울시는 단순 지원을 넘어 “월세 지원과 자산 형성을 결합한 ‘매칭통장’ 제도”도 도입한다.
구조는
ㆍ월 20만원 지원 (1년)
ㆍ이후 2년간 적금 + 시 지원금
으로 “최대 1천만원 목돈 형성 가능”하다.
■ 핵심 4: 계약 안전·분쟁 해결까지 지원
전월세 계약 과정의 불안도 줄인다.
서울시는 “계약 전 법률 상담부터 계약 후 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ㆍ깡통전세 사전 검증
ㆍ계약서 특약 상담
ㆍ분쟁 조정 기간 단축(60일 → 40일)등이 포함된다.
■ 취약계층·오피스텔까지 지원 확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도 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정책 사각지대였던 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 전문가 평가
이번 정책은 단순 공급 확대를 넘어 “공급 + 금융 + 계약 + 정보까지 통합한 종합 주거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기 시장 안정과 중장기 구조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 오세훈 시장 발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시민 삶의 출발점”이라며?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분석
이번 대책은
ㆍ공급 부족 해소
ㆍ전월세 부담 완화
ㆍ계약 안전 강화
를 동시에 추진하는 “서울형 주거 복지 정책의 집약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공주택 확대와 금융지원 결합은 향후 전국 정책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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