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따른 지역 상생협력자금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역민 간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치달은 원인이, 실효성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도 책임을 방관해 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현금·현물 배분 불가’라더니… 한수원의 엉터리 유권해석이 부른 사달
한수원이 제정한 상생협력지침에 따르면 해당 지원금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공익적 사업(부동산 매입, 리모델링, 공사, 물품구입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별·가구별 직접 배분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한수원 담당자의 안일하고 오락가락한 답변에서 당겨졌다. 인근 양남면 등에서 마을경로당용 가전제품 구입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한수원 측이 “주민 공동 사용 목적은 가능하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 와전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개별 가구 지원으로 변질되어 살포되는 사달이 벌어진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잘못 집행된 지원금을 즉각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했음에도, 한수원은 현장 갈등이 확산하는 동안 뒷짐만 진 채 사실상 방관으로 일관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밀실 행정과 무책임한 가이드라인이 부른 ‘남 탓 공방’
주민 자율 협의 성격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책임을 지닌 원전 사업자 한수원이 갈등의 단초를 제공해 놓고 책임을 외면하면서 인근 지역 간 극심한 박탈감과 감포읍 내의 내전 양상만 부추겼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양남·문무대왕면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현금성 성격의 지원이나 개별 혜택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면서 현실적인 환수가 불가능해진 구조 역시, 최초 승인 및 집행 과정에서 한수원이 철저한 통제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한 명백한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의 민간대응자금으로 투입해 미래 자산을 확보하려던 감포읍마저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는 소모적인 이권 다툼과 불신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 “한수원은 무책임한 방관 중단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나서라”
주민 갈등이 극에 달한 현재, 지역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한수원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건립된 맥스터의 상생자금이 원전 사업자의 엉터리 지침 해석과 무능한 관리 체계 때문에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뇌관이 되었다”며, “한수원은 더 이상 ‘주민 자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실한 집행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금 관리·감독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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