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UG·LH·SH·GH와 이차보전 협약 개정…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지원 확대
기존 35곳에 신규 사업장 추가…1주택자 대상 최대 3억원 대출 이자 지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기존 사업비 대출에 한정됐던 이차보전 지원을 주민 이주비까지 넓히고, 지원 대상 사업장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최대 600만원,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소요될 경우 약 1,8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지원 대상 사업장과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이주를 촉진하고 금융비용을 낮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주비 대출 이자를 정부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이주를 유도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기존 35곳에서 신규 사업장까지 확대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2023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35개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이차보전을 적용해 왔다.
기존 제도는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35개 사업장에 더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도 사업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비뿐 아니라 이주비 대출 이자도 지원…주민 부담 완화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차보전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서 주민 이주비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대출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의 기본이주비 대출에도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재개발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다.
다만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지원 대상 대출은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한 기본이주비 대출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물론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에서 취급하는 대출도 포함된다.
이자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약 개정 과정에서 이주비 이차보전의 지원 대상과 한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 3억원 대출받으면 연간 600만원 절감…3년간 약 1,800만원
이번 지원 확대는 공공재개발 주민들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가 연 4.8%라면 기존 이차보전 기준금리인 연 1.8%를 초과하는 금리 차이는 3.0%포인트다.
다만 이차보전 지원 한도가 최대 2%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액은 3억원에 2%를 적용한 연간 6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제시 이주비 이자 지원 사례
기본이주비 대출
# 3억원
가정 대출금리
# 연 4.8%
연간 이자 지원
# 600만원
3년간 이자 지원
# 1,800만원
대출원금 3억원과 연 4.8% 금리가 유지되고, 3년간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이주부터 새 아파트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총 이자 지원액은 약 1,8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재개발 사업 기간에 기존 주거지를 떠나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금융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의 실제 이주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줄어들면 주민들의 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대출금액과 금리, 지원 기간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 높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이번 이차보전 확대가 단순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공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이주와 자금 조달은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이주가 지연되면 철거와 착공 등 후속 절차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이주비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앞당기려는 정책적 판단이 담겨 있다.
사업비 금융비용이 낮아지면 주민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부 "주민 이자 부담 줄이고 주택공급 조기 가시화"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 개정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HUG, LH, SH, GH 등 공공재개발 관련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개정된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비와 이주비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주비 이자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라면 자신이 속한 사업장이 이차보전 지원 대상인지, 이주비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주택 여부, 대출 목적, 기본이주비 한도, 대출 취급 금융기관, 이자 지원 기간 등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해당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재개발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와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이 재개발 사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자 지원 확대가 주민들의 자금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향후 신규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지원 확대와 실제 이주비 대출 집행이 본격화되면 정책 효과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기자 : 김정은(부잔감) 010-5267-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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