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하나의 오류 설명으로 세 가지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 유입량 문제는 단순한 수치 해석에서 끝나지 않는다. 972㎥/일이라는 측정값의 오류 여부,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의 정확성, 강우에 따른 우수·침입수 발생 판단은 각각 별도의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쟁점이다.
보령시 담당 부서는 2023년 8월 13일의 972㎥/일 기록이 유량계 고장으로 12일분 적산값이 합산돼 높게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해당 수치가 정상적인 하루 유입량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을 전제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다른 날짜의 측정값과 평균 통계까지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확인된 사실] 보령시는 측정 오류의 원인을 유량계 고장으로 설명했다. 담당 부서는 해당 기록이 12일분 적산값의 합계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확인된 답변에는 고장 발생일, 고장 확인일, 수리·교체일, 12일 동안의 원시 적산값 및 계산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이는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기록의 보유 여부와 내용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검증 쟁점 1] 12일분 적산값 합산을 입증할 수 있는가.
972㎥/일이 12일분 적산값의 합계라는 설명을 검증하려면 해당 기간의 측정기록과 산출 과정을 대조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날짜별 유량계 적산값과 일일 유입량 기록, 고장 발생·확인 시점 및 점검·수리기록
972㎥/일 수치의 산출 내역, 고장 기간의 데이터 보정·제외 여부, 오류값이 다른 통계에 반영됐는지에 관한 기존 기록 등 이러한 자료가 확인되면 해당 수치가 어떤 경위로 기록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장 설명이 허위라거나 자료가 조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검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검증 쟁점 2]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은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평균값의 정확성은 최대값 하나의 오류 여부와 별개다. 평균 산정에 포함된 날짜별 유입량이 정확한지, 오류값과 결측값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무강우일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량계 고장 기간이 평균 산정 대상에 포함됐다면 그 처리 방식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해당 날짜가 이미 제외되거나 적절히 보정됐다면 그 기록을 확인함으로써 평균값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을 정상 또는 비정상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계산에 사용된 원자료부터 검증해야 한다.
[검증 쟁점 3] 우수·침입수 발생 판단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보령시 담당 부서는 강우 영향으로 3일 이상 유입하수가 많이 발생하며, 강수량에 따라 우수 또는 침입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우 후 유입량이 증가했다는 관측과 특정 유입 경로를 확인했다는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실제 원인을 판단하려면 날짜별 강수량과 유입량 비교자료, 관련 관로 점검기록, 현장 조사자료, 기존 분석보고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강우일의 고유입 현상 역시 우수·침입수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현상만으로 특정 원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우수·침입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행정적 문제 제기] 답변의 구체성이 부족하면 검증도 제한된다
공공기관의 설명이 정확한지 판단하려면 핵심 수치와 산출 과정, 적용 기준 및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답변에서 확인된 것은 972㎥/일 기록에 대한 유량계 고장 설명과 강우에 따른 유입량 증가 및 우수·침입수 발생에 관한 설명이다.
반면 무강우일 평균의 산정 내역, 오류값 처리 과정, 구체적인 유입 원인 조사 결과는 현재 답변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려면 기존 보유 자료를 공개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1. 측정자료: 12일분 적산값과 날짜별 유입량 원자료.
2. 고장 기록: 유량계 점검·수리기록, 고장 확인일 및 오류값 처리 내역.
3. 평균 산정자료: 무강우일 분류 기준, 산정 대상 날짜, 계산 내역 및 결측·오류 처리 기록.
4. 원인 판단자료: 강우량·유입량 비교자료, 우수·침입수 조사기록 및 기존 분석보고서. 등 정보공개 핵심검증 대상 자료가 될 것이다.
청구 대상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느 기관이 보유·관리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새로운 분석보고서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기존에 작성·취득해 보유·관리 중인 자료를 특정해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변의 신뢰성은 원자료와 일치할 때 확보된다
이번 사안은 보령시의 설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미리 단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담당 부서가 밝힌 유량계 고장과 12일분 적산값 합산이라는 설명을 출발점으로 삼아, 실제 기록과 계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은 별도로 검증해야 하며, 우수·침입수 발생 판단 역시 실제 조사자료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행정의 미흡 여부는 의혹의 강도가 아니라 확인된 기록과 적용 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가 공개돼야 시민도 해당 시설의 유입량 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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