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 20년간의 주택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백서 발간을 정식 예고하며 주택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시는 16일 공개한 공식 자료를 통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형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 전환이 주택공급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정밀하게 평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해제된 정비구역은 총 389곳에 달한다.
현재 이 가운데 177곳에서 정비사업이 다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약 43만 호는 당시 잃었다고 분석한 공급 기회로, 실제 준공 주택의 감소량과는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정하고, 사업성 대폭 개선과 인허가 기간의 과감한 단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의 향후 주택공급 정책 방향과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43만 호 산출 근거와 해제 당시의 주민 의견, 그리고 실제 착공 지연 원인에 대한 정교한 검증과 지속적인 취재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최근 주택 시장의 변화 속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사업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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