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수도권 건설업계가 또다시 깊은 '셧다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8일 시작된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하 전운련)의 무기한 휴업 여파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주요 건설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섰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주택 공급 차질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생산라인 정비 공사까지 직격하며 국가적 공급망 위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잠정합의안 부결에 장기화 국면…법적 지위 싸움이 본질
지독한 평행선 끝에 지난 10일 사측과 노조가 회당 운송비를 기존 7만 5,800원에서 8만 원으로 4,200원(5.5%) 인상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당일 저녁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8.3%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8,000원 인상안과의 격차가 컸던 데다, 합의문상에 '노조' 명칭을 명기할 것인가를 두고 벌인 기싸움이 화근이 됐다.
이 갈등이 1~2년 주기로 반복되는 원인은 레미콘의 구조적 특성에 있다. 레미콘은 믹싱 후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않으면 굳어버려 원거리 운송이 불가능하다. 반면 국내 믹서트럭의 약 85%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지입차주(영업용)다. 독점적인 운송 구조를 가진 차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제조사와 건설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는 47.2% 급등한 반면, 제품 단가는 35% 인상에 그쳐 제조사의 부담도 한계에 달했다.
반도체 전초기지 타격…정부, '배치플랜트' 카드로 정면 돌파 검토
올해 사태가 유독 뼈아픈 이유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 핵심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마저 타설 지연 피해(11일 기준 수도권 105개 현장)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고금리로 건설공사비지수가 8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리스크까지 얹어진 건설업계는 "운송 거부를 빌미로 공사를 볼모 잡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현장 배치플랜트(현장 내 레미콘 배합·생산 설비)’다. 건설 현장에 이 설비를 설치하면 기사들의 운송 거부와 상관없이 적기에 레미콘을 자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레미콘 공장과 운송노조의 거센 반발, 그리고 지자체의 보수적인 인허가권 문턱에 가로막혀 실제 도입된 곳은 극소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산단 등 국가 핵심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핵심 공공택지에 한해, 배치플랜트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서 정부로 이관하고 설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긴급 검토하기 시작했다.
극적 타결 가능성과 제도 개편의 기로
단기적으로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양측의 금전적 손실과 국토부의 중재 노력으로 조만간 수치상의 절충점을 찾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근본적인 불안 불씨는 남는다. 지난 2월 행정법원이 레미콘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정식 단체교섭권 확보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에도 정부의 배치플랜트 규제 완화 조치가 노조의 반발에 밀려 흐지부지된다면, 향후 건설 및 첨단산업 경기 전반이 1~2년마다 운송노조의 결정에 휘둘리는 리스크를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 없는 치킨게임, 산업 체질 개선의 모멘텀 삼아야
건설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먹구름 속에서 레미콘 제조사, 운송기사, 건설사 모두 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공사 현장 볼모 잡기식' 치킨게임은 결국 주택 공급 불안과 국가 미래 산업 동력 상실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전 국민에게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몇천 원의 운송비를 더 얹어주는 임시방편이 아니다. 정부는 대규모 국책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노사 양측 역시 '공멸'이 아닌 '상생'을 위해 믹서트럭 공급 조절제 개선 등 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체질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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