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산소식지 = 권용진 기자]
"저 정도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공직자 비위나 범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국민 사이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하거나 퇴직 후 징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함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징계 시효다. 공무원 징계는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비위 사실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거나 감사가 늦어질 경우, 징계 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퇴직한 공무원이라면 징계는 물론 퇴직급여 감액 등도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과 소속 기관 간 정보 전달의 시간차다. 현행 제도는 수사가 시작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 기관에 통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가 이뤄지기 전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기관 입장에서는 당시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사직을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상 절차와 행정 현실 사이의 공백이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세 번째는 경징계 대상자의 의원면직 문제다. 현행 제도는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은 제한 범위가 다르다. 이 때문에 조직 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직원이 사직을 선택하면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조직을 떠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형사사건의 결과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경우 국민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하지만, 국민은 결과만 보고 "결국 처벌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적 판단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비위 사실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감사 체계를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리이며, 그만큼 높은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중형이 아니라, 잘못이 있었다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공정한 시스템이다.
'저러고도 그냥 그만두면 끝'이라는 인식이 반복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의 빈틈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약산소식지 | 권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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