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반듯 부동산컬럼]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10월 1일 시행

[공장반듯 부동산컬럼] 국토교통부, 재정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시행…차량당 연 3회 적용,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운영

출처:ChatGPT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선택했더라도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과 착오진출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운영되고 있어 이용 조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출구를 잘못 선택해 불필요한 통행료를 부담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착각해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면은 차량당 해당 연도 3회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는 출구를 잘못 나간 뒤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기본요금을 중복 부담하는 불편을 겪었다.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는 이 가운데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의 기본요금은 90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착오진출해야 하며, 진출 후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되며, 차량당 연간 3회로 제한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해당 구간의 운영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면 처리 방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진출하면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반면 민자고속도로 이용 이력이 관련된 경우에는 착오진출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 차감된다. 2주 뒤 자동 차감되는 방식 대신 직접 환급받기를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다자녀가구 할인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 한해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해 운행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10월 연휴를 앞두고 가족 단위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 등록 여부와 이용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토교통부는 착오진출 감면과 다자녀가구 할인 등 기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10월 연휴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착오진출 감면 조건과 다자녀가구 할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자.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적용 구간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공장반듯 이성민기자 (고덕트리플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010-7295-0910]

작성 2026.10.10 07:42 수정 2026.10.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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